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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 확인서)

wpwp제제 2023. 6. 8.

농사를 진다고 무조건 농업인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로 인정받는 농업인의 자격조건과 농업인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농업인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나, 330㎡ 이상의 시설을 경영하거나 경작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 유통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위와 같은 농업인의 자격조건을 갖추었을때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확인서란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기본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도 추가로 진행하여 확인합니다.

①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단,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

② 현지조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 검토에 추가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규정 제5조제2항 참조)

✅ 발급 신청

①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됩니다.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첨부 서류

첨부서류의 서식은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첨부해 두었습니다.

- 농업인 확인 신청서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hwp

0.02MB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견본).pdf

0.15MB

-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 등록표

- 관계증빙자료

[서식 7]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0.03MB

[서식 5] 개인정보조회 동의서.hwp

0.01MB

③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의 신청자 거주기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해당 서류를 제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구역 정보는 첨부파일 내용으로 상세히 확인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hwp

0.06MB

농업인 혜택

농업인이 되었을때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공익직불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취등록세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면세유 구입	농지연금 가입	대학장학금 지원	채권 면제
농협 조합원 가입	농업용 전기 사용	지자체 사업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