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초연금 정보 총정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원금액, 모의계산을 통한 대상자 자가진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에 거주 

③ 가구 소득인정액 이하(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

• 부부 중에 한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3번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수령액은 49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단의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 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일정한 조건(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 맞는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2022년은 저소득층 70% 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등을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3만 원 공제)  X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의 주거 유지 비용 공제,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 고급 자동차의 전액 등을 반영한 수치로 계산

계산식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

모의계산 페이지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하기

 

5.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 준비할 서류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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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개편방안 마련 예정 중이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이 나온다면 변경 정보도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만 65세 어르신이 계시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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