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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한정승인

wpwp제제 2023. 4. 24.

상속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중에 빚이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여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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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산만을 포기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안되며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속포기신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사망했더라도 사망사실을 몰랐거나, 사망사실을 알았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3개월의 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신고 취지와 신고 원인

▷ 신고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포기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게으름을 피워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