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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wpwp제제 2023. 1. 2.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새로 만들어지는 복지제도나 강화되는 법규입니다.

만 나이 도입

▶ 2023년 6월부터 한국식 나이가 폐지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만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1살로 시작해 다음해부터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1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연 나이' 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달라지게 될까요?

현재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투표권(만 18세부터)과 국민연금 수급연령(만 65세부터)은 그대로 유지되고,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술, 담배 구입과 병역판정 검사가 만 19세부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시행

2023년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70만 원, 시설 이용 시에는 시설 이용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 원으로 시설이용 시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아동나이기준, 신청방법🔍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커집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 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 혜택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이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

인상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은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7% 인상

▶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부 유통기한 17일 → 소비기한 23일

▶과자 유통기한 45일 → 소비기한 81일

ATM 입출금 제한

2023년 상반기부터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입출금 관련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ATM 기계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최대 입금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