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분들은 딱지 떼였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딱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의미하는데, 통지서를 받으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눠져 있고 납부금액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것인지 알아보고 범칙금 실시간 조회 방법, 납부 방법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실시간 과태료 범칙금 조회
벌금 조회 방법
이파인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2022년 바뀐 교통 법규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부과 대상이 누가 되느냐입니다.
● 과태료란?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 내야 하는 벌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범칙금이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됐을 때,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부과받는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경범죄를 지었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뿐만 아니라 개인 기록에도 남고 벌점도 쌓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금액
실시간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방법
이파인 사이트를 접속해서 바로가기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처음 접속하시거나 오랜만에 접속하게 되면 하단과 같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하단과 같은 로그인 페이지가 뜨고, 가지고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왼쪽 바 메뉴에 교통범칙금·과태료에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조회 메뉴들이 보입니다.
최근 단속내역을 클릭하고, 내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조회
상단 바 메뉴 중 운전면허 · 조사예약을 클릭하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날(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통지서비스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이파인 사이트에서 과태료 확인도 가능하지만 하단과 같이 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은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기입하고 문자 인증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7개의 앱 중에서 1개 앱을 선택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앱 알림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보셔야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바뀐 교통 법규
2022년 하반기부터 바뀐 교통 법규 내용도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멈춤 위반 시에는 기존 운전자에게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 추가였습니다. 여기에 중과실 가중처벌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됩니다.
③ 어린이 보호구역이 기존 초등학교와 유치원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의 도로 주변의 보호구역 지정에서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 주변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으로 지정이 확대됩니다.
④ 음주운전, 마약,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을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고 부담금을 대인 최대 1천만 원, 대물 최대 5백만 원 한도로 보험사가 보험료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변경됐습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벌금 조회, 문자 알림 서비스 조회 등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는지 알아보고 미납되지 않도록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교통 법규를 봐도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나 법 위반을 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해서 벌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 등을 신청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