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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기준 과태료

wpwp제제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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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날씨가 좋아서 근교로 많이들 나가시죠. 단풍으로 유명한 관광지나 산 입구 언저리, 전시회, 극장 등등 차량 이동이 많으실 텐데요.

 

잠깐 차를 세웠다가 혹은 주차했다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주차·정차하면 안 되는 구역들을 표지판 이미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과 과태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정차의 정의 

2.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곳

3.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 할 수 있는 곳

4.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5.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출처 정책브리핑

 

1. 주·정차란?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5분 이상)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곳

  •  주·정차 금지 표지판
  •  소방시설 표지판
  •  일반 도로 황색 복선 

 

 

 

출처 정책브리핑

 

3.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 할 수 있는 곳

  •  일반 도로 황색 실선  :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 허용
  •  일반 도로 황색 점선  :  운전자 차량 승차 시 5분 이내 정차 가능 
  •  일반 도로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4.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초보운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너무나 당연한 횡단보도 위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 소화 시설 5m 이내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어린이 보호 구역
  • 횡단보도 위

출처 정책브리핑

 

5.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차종과 주청자 구역별로 과태료 금액을 보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 2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 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 까지 가산 부과됩니다. 

 

출처 - 수원특례시 세금안내 페이지

 

과태료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와 단속내역 조회, 이의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페이지인 이파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다른 포스팅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 실시간 교통범칙금 조회 이파인 확인

 

 

실시간 교통범칙금 조회 이파인 확인

운전자분들은 딱지 떼였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딱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의미하는데, 통지서를 받으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눠져 있고 납부

thisistim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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